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2 10:29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 부처가 540조원이 넘는 2021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9000억원이다. 이는 2020년도(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이다.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30조7000억원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12.2% 증액한 26조6000억원을 요구했다.

R&D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BIG3 분야 등을 위주로 26조5000억원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대비 9.4% 늘어난 수준이다.

보건·복지·고용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증액한 198조원을 요구했다.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한 9조7000억원을 요청했다.

국방은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53조2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6.0% 많다.

SOC의 경우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증액한 24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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