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늘 다섯 개 기업이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새로 둥지를 틀게 된다”며 “‘e-모빌리티’는 크기가 작아 기존의 이동수단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활용성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주민과 어르신들의 부지런한 발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소재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을 찾아 600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면서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정 총리는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같은 ‘e-모빌리티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미래의 먹거리”라며 “2016년 기준 전 세계 e-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약 30조원이었는데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7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2012년부터 이곳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를 국내 최고의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각오로 지금까지 30여개 기업이 2000억원 이상 투자했다”며 “오늘 투자협약식은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한 첫걸음으로 3년간 643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기술과 업종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시도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14개 특구가 지정됐고 다음 달에는 3차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각 지역의 참신한 신산업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한다.

정 총리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분야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과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도 혁신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와 스마트도시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