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간 ISDS(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가 선정됐다.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지난 3월 6일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됐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가운데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됐다.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 측은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매각시점을 지연시키고 차별적인 과세를 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