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 당국이 대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2일 개최했다. 대학·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번째 대화다.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로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생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기존에 20%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석사 학위 과정에 대해서도 대학 자체 혹은 대학 간 공동 교육 과정으로서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과 온라인 학사 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학 운영 기준을 혁신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원격교육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현장에 맞춰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전통적 4대 요건 등 대학의 핵심운영 기준을 재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의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할 방침이다. 이러한 권한 이양은 꼭 필요한 규제만 유지한 채 운영하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제한·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고등교육 규제를 정리·공개해 현장에서 교육부의 규제 내용 및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배제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양성과 신기술 분야 과정 등 재직자·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도 강화된다.

또 교육부는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게 함으로써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대학-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과목 이수만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학 재정 부담 완화 조치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에서 언급된 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동시에 주요 내용을 반영해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학과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