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3 09:58

"비효율 없애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건 가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의 공식입장이 지금 이 현안이 대두되면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그 이전부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결이 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은 청와대와 국회가 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가 가는 것은 위헌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다만 지금 세종시 자체가 자족도시로 되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자는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가야 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또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것은 600년 내려온 관습헌법이라는 것인데 하위법으로 헌법은 바꿀 수 없다"며 "행정수도법을 만들고 누군가 위헌 신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자신들 편이 많으니까 위헌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현실적으로 개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엔 "개헌도 있을 수 있고, 국민투표도 있을 수 있다"며 "절차에 관해선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며 "저희들도 지난 총선 때도 중앙당의 공약은 아니지만 충청권 공약 중에 국회분원 설치도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13개 부처인가 세종시에 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국장, 과장들이 국회 오느라고 무슨 길국장이네 뭐 톡과장이네 이러니까 그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국회 회의를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저는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여권에서 제기하는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 "대선용"이라며 "16년 전에 소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선거에 재미 좀 봤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재미를 보려고 민주당이 저러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가고 자기들이 집값을 잡지 못한 무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슈를 행정수도를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낸 측면이 있어서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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