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8 10:29

"부산·울산·경남, 자족성 갖춘 광역경제권 되면 시너지 효과 발생"

지난 26일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당권주자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저널)
지난 26일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당권주자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저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와 '개헌'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운 것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당시) 경국대전 관습 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며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부산·울산·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라며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통합당에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