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10 10:06

"권력 충견 되면 승진하고 좋은 보직 받을 것이란 명백한 인사권 남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국민의당)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최근 진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 "아무리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도 정권의 황혼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도 달님의 몰락을 막을 수 없고, '별님'(추미애 장관)의 추함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명백한 '인사독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의 충견이 되면 승진하고 좋은 보직 받을 것이고, 그렇게 못할 거면 나가라는 노골적인 인사권 남용"이라며 "이렇게 하고도 검찰개혁을 말하니 뻔뻔함이 하늘을 덮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검찰조직의 건강성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이 정권의 반민주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며 "권력을 마구 휘두른다고 해서 세상일이 권력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수해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직 쇼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주무 책임자는 가만히 있는데 비서실장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는 관계없는 수석들이 사표를 냈다"며 "잠시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국민들께서 과연 이런 쇼에 공감하고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수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천재지변의 성격도 있지만, 정책오류에 따른 인재 성격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추경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올해에 이미 너무 많은 빚을 내고 돈을 써서 더 이상은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래의 재난은 예상할 수 없다. 지금 여유가 있다고 펑펑 쓰게 되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 못 쓸 수 있다"며 "따라서 저는 우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비꼬았다.

안 대표는 정부를 향해 "정부는 수해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긴급 생활지원과 금융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수해 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으로 묶여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가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피해기업과 국민에 대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일반 금융권과 협업해서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수해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기타 수인성 전염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며 "특히 규모 있는 인력의 이동과 집합이 불가피한 경우에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수해 현장과 이재민 집단수용시설에서 주의해야 할, 코로나19 감염방지 지침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뒤덮어가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라"며 "지금 계획된 태양광 시설 설치는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하라.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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