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시장 과열은 몇몇 불법·탈법 투기 악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통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감독기구 발언'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 "부동산 투기가 시장에서 불법·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길을 터준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 중과세와 부동산자산에 대한 일관된 공정 과세 대신에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한 제도적 특혜 등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부동산시장을 감독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완전히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조세 정의 실현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하고 청년부터 중산층까지 장기적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경기적 대응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이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차제에 주거복지를 책임질 부처를 경제부처에서 떼서 주택청을 신설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도 함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