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16 10:20
방역당국, 지난 8일부터 경고…'부처 간 엇박자 행정'의 전형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등 '8대 소비쿠폰' 제도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서울·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16일 0시를 기점으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의 외식 이용 실적은 향후 캠페인 재개 시 누락 없이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경기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캠페인 참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
한발 앞서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해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6종의 시행 일정을 전국 단위로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8대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했었다. 외식·영화관·미술관·관광·숙박·체육·농수산물·체육 등 8개 분야에 지난 14일부터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쿠폰 총 지급 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급 3일 만에 모두 중단됐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기 전부터 수도권 지역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컸다. 초·중·고등학교는 방학 기간이고,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에 접어들었다.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이재민도 발생했다. 집단감염이 발발하기 쉬운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8일 "5∼6월 수도권의 종교시설에서 보였던 유행 양상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15~17일 연휴 간 가급적 가족과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처 간 엇박자 행정'의 전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유롭게 외출하며 돈을 써달라'는 권유를 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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