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이 약 53조원에 다가섰다. 병장 월급은 현재 54만 900원에서 60만 85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내년도 국방예산안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병장 월급은 현재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17년 최저 임금의 45% 수준이다. 또한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도 현재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12% 올랐다.

병사끼리 운용하고 있는 군 이발도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할 수 있도록 월 1만원을 지급한다. 이발비로 421억원이 편성됐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모두에게 지급된다.

장병 청결 유지를 위해 여름철 컴뱃셔츠를 1벌에서 2벌로 확대 보급하고 쉽게 닦을 수 있게 성능을 개선한 신형 수통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킨과 로션 등 7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월 1만1550원을 지급한다.

1인당 급식단가를 하루 8790원으로 3.5%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293명 더 채용할 계획이다. 경축일과 생일 특별식 단가를 각각 10년, 5년 만에 인상했다. 경축일 특식 단가는 1인당 2010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생일 특식은 1인당 2015년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군 복무 중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병사 군 단체보험(134억원) 제도를 도입한다. 병사 자기 계발 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원) 인원을 8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낡고 부족한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데 1799억원을 책정했고, 단기 복무장교(학사·학군) 지원율을 높이고자 단기복무 장려금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했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내년에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 또한 각각 증원한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와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전투분야의 군인을 전투부대로 전환할 것"이라며 "첨단장비 운용과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해 부사관과 군무원 증원을 함께 추진해 병력 집약적 군에서 기술집약적 군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예산 중 각종 첨단무기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 부분에선 올해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5조 807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공군에 처음 배치된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도입에 5874억원이 투입된다. F35A는 내년까지 총 40대 도입이 완료된다. 또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해상초계기를 추가 구매하는 해상초계기 2차사업에 2704억원을 반영됐다.

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9069억원과 차세대 잠수함 확보 사업에 5259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밖에 경계작전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1389억원을 투입해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을 통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를 위해 1968억원을 책정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최근 3년간 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내년도 증가율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며 "다만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 획득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던 국방 R&D 예산을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 2524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주국방 역량 강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