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  

2021년 예산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의 확보, 포용적인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생계의 터전인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해 내기 위한 예산 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1조2000억원 등을 지원해 근로자 46만명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또 총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을 1조8000억원 반영했다. 코로나19 진정 이후 내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가 큰 농수산, 문화, 관광 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를 유도하는 소위 4대 바우처와 4대 쿠폰에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커 지자체의 수요가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발행을 소폭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는 투자”라며 “투자는 미래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민간과 공공 양쪽으로 65조9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먼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33조9000억원 투입해 기업설비 구축과 경영안정을 위한 투·융자·보증 등에 지원한다. 이 같은 정책자금을 올해보다 18조원 이상 늘어난 72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공공부문에서도 GTX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개선,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 SOC 시설의 고속화와 디지털화, 안전투자를 위해 올해보다 11.9%가 늘어난 26조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수출여건 극복을 위해 비대면 수출과 수출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에 중점을 두고 1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웹사이트를 통한 무역거래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수출 플랫폼 확충에 총 6000억원을 반영하고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해외인프라 투자공사 등을 통해 해외 대규모 기반시설공사 수주 및 수출중소기업의 제품제작 등을 지원하는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재정 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방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총 16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3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남부내륙철도 등 13개의 대형 SOC 사업은 연내 기본설계 마무리,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개 사업은 본격적인 착공, 특화산업 지원 등 R&D 4건은 실증 및 사업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7000억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집중적인 공정관리를 실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 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어촌 등에 젊은 층이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귀농귀촌, 어촌·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두 번째 투자 중점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예산이다. 먼저 첨단분야에 대한 R&D 투자, AI와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양성,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총 29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R&D 투자는 내년 2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 이상 확대하고 소부장, BIG3 산업,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 5개의 분야에 주요 R&D의 70% 수준을 집중 지원한다.

디지털 분야 고등인재 2만명 양성을 위해 1000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전문인재 6만3000명 육성을 위한 투자를 5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 반영한다.

또 혁신모험자본 7조원 공급을 위해 약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의 신산업 및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 지원규모도 500억원으로 올해보다 5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특히 DNA, BIG3,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총 9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적극 창출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생태계 조성에 3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반도체, 완전자율 주행차,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등 소위 3대 핵심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 7000억원 등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과 풍력발전 초기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수소생산기지 9개소를 확충한다. 수소차 1만5000대에 대한 구매보조를 지원하는 등 수소경제 생산·유통·활용 투자도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총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려 조기 국산화 지원대상을 대일 100개 품목에서 대세계 338개로 다변화한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재도약도 지원한다. 7개의 스마트산단에 물류·통합관제,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단대개조 사업을 통해 노후산단을 재정비한다.

세 번째 투자 중점은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이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총 4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라며 “2021년에는 우선 노인과 한부모 15만7000가구에게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월 14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올해 10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비어 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 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 하에 내년 소요재원 9000억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계상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원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인,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에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 8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마지막 투자 중점은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지원 예산이다. 정부는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장기화 위기에 대비해 코로나에 대한 '예방-진단-실효' 전주기적인 방역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착공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추가 설치해 총 1000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부처 협력 신약개발을 신규 추진하고 20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유망기업에 대한 임상단계별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수해예방 예산도 5000억원 확대한 2조6000억원 반영했다. 풍수해 방지를 위한 IoT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170개소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296개소에서 390개소로 추가 설치한다. 전국의 국가하천에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2023년까지 국가댐 37개소에 대한 디지털 트윈·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댐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해 재난관리통제의 역량을 강화한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3대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8000개로 2배 이상 확충하고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3600개의 미인증 위험기계 전면교체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생활공간 등 소위 3조원 규모의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저감투자를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고효율 방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30만대에서 33만대로 늘린다. 붉은 수돗물 등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관리 전과정에 대한 스마트화 예산 1조1000억원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안전의 최후의 보루는 국방”이라며 “스마트 강군 육성을 통한 튼튼한 국가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총 52조9000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력 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해상초계기 등 대형사업이 무기도입 스케줄상 종료단계에 진입해 연부액이 감소됐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에 대한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국산화 개발 등 국방전력 고도화 투자를 대폭 확대해 무기체계에 대한 국내개발 역량을 적극 확충하도록 했다”며 “전력운용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총 35조8000억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전력운용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장병의 사기진작 지원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장병 인건비·급식비·피복비에 대한 단가를 인상하고 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병사에 대한 군단체보험을 신규 지원하는 등 소위 ‘장병사기진작 7종 패키지’에 총 3조8000억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