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08 16:40

"4라운드는 딸이네요…공직자 권한, 딸·아들 편의 봐주는 데 쓰라고 준 것 아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손진석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맹구 같은 소리"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추 장관)이 검찰총장이라고 착각한 듯"이라며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애초에 자기 권한에도 없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건 또 무슨 맹구 같은 소리인지"라며 "이 무개념이 이분의 매력"이라고 했다.

추 장관을 겨냥해 "바보 아니냐"라고도 적었다.

그는 "(추 장관이) 선심을 쓰셨으니, 저도 그 답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그러는 사이에 사건은 1라운드 휴가연장 청탁, 2라운드 올림픽 통역관 파견 청탁을 거쳐 3라운드 부대배치 청탁으로 비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라운드까지 이어질까. 이분도 결국 조국의 뒤를 따라가지 않겠느냐"며 "채널 돌리지 말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아들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그간 사건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아니했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교수는 2시간 뒤인 8일 새벽 추 장관을 겨냥해 "4라운드는 딸이네요"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2017년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가 빨리 나오게 해달라며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던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4라운드는 딸이네요. 공직자의 권한은 공적인 일(res publica)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 권한 자기 딸하고 아들 편의 봐주는 데에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라며 자녀와 관련된 사적인 업무에 보좌관을 동원한 추 장관을 비판했다.

진 교수는 "'공적인 일', 그게 바로 '공화국'(republic)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다들 아시죠 광화문에서 우리 촛불 들고 함께 불렀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세상에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부정하는 분이 법무부장관이래요. 이게 나라냐?"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분, 조국하고 얼굴 두께 경쟁하려나 봐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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