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09 12:50

"민주당, 특감관·북한인권재단 이사 3~4년째 임명하지 않아…국민에게 직무유기 사과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국민의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제안에 대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특감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감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 (임명을) 진행하게 돼 있다"며 "늘 여야 1명씩 추천하자고 해왔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자기들이 추천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감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고 3일 내에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특감관 후보 추천이 먼저라고 맞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까지의 여당 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히 통일부의 경우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국민의힘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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