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29 11:48

하태경 의원 "수령님 품에 안기는 사람 쏴죽이는 건 북한에서도 반역취급 받아"
조태용 의원 "우리 군의 입장, 당초 시신 불태운 얘기 정확하다는 게 현재 판단"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태경(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는 2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합동참모본부 방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 브리핑에서 TF는 "합참으로부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발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합참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선전'이라고 해명했고, '어떠한 수색함정도 NLL을 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는 하태경·태영호·조태용 의원이 정부여당의 최근 행적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살해된 우리 공무원의 월북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는 결정적 물증없이 가설에 불과한 것을 사실이라 단정하는 과잉 오류를 범했다"며 "신발은 월북의 증거가 아니라고 국방부가 인정했고 구명조끼는 평소에 입었을 수도 있고 부유물은 명확히 실체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를 모르는 부유물이 월북증거가 될 수 없고 확실한 것 하나는 북한군에서 오고 간 얘긴데, 피해자 본인이 북한에 살려고 왔다는 발언을 했다는 건데, 정말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 단정하는 건 굉장히 치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정부는 그분을 대한민국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 대한민국을 등진 사람으로 매도해서 자기 책임 조금이라도 축소해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월북을 계속 주장하면 청와대는 남북관계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수령님 품에 안기는 사람을 쏴죽이는 건 북한 안에서도 반역취급을 받는다"며 "한국정부가 월북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새 변화 조짐이 보이는데도 거기에 찬물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데도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도 최악의 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통령이, 가설에 불과한 걸 사실로 둔갑해서 우기는 정부쪽 책임자들을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며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만 우리 국민도 납득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도 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태영호 의원이 하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태 의원은 "북한이 보낸 통신문은 의혹투성이 모순투성이"라며 "북한군 준장이 행동준칙에 따라서 했다고 했다. 근데 북한군엔 그런 행동준칙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비무장한 사람을 명령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군 지휘관이 사살한다는 건 북한 내부 규정에 따라서도 즉시 군사재판 회부돼야 할 엄중한 내부 사건"이라며 "그런데 북한군이 행동준칙에 따라 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통지문의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건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거기서 북한군은 80m 밖에서 그와 대화 나눴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국회 앞마당에 가서 80미터 거리에서 30시간 동안 지칠대로 지친 사람이랑 대화 가능하겠나"라며 "북한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게다가 그는 "통지문에 의하면 40~50미터 밖에서 총 쏴서 사살했다고 했다. 40~50미터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목표물 조준해서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배에 탔던 모든 군인이 총탄을 거기에 난사해서 우리 국민을 사살했던지, 40~50미터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근거리에 가서 정확히 조준사격했든지 한 것이다. 이런 모순 때문에 북한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복음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에는 정말 동의할 수 없다"며 "통지문에서 밝힌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우리 군 당국이 사실에 의거해서 정확히 재수사하고, 사람이 죽었으니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걸 북한은 비켜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를 조작하고 NLL 분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가해저 처벌 문제 들고 나가야 하고 북한이 행동준칙에 따라 비무장한 민간인을 6시간 억류했다가 사살한 것에 대해서 북한의 이번 사건 연루자들을 북한내부법에 따라 군사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힘줘 말했다.

태 의원은 또 '시신 훼손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시신도 부유믈이다. 튜브가 아니라서 구명의가 찢어져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며 "결국 부유물이나 시신이나 같이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은 것이다. 40분 동안 태우려면 상당한 양의 기름이었을 것이다. 부유물 하나로는 40분 동안 타지는 않는다. 결국 시신과 함께 기름 붓고 불붙였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의원은 '정보 측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조 의원은 "국방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저도 합참에 갔었는데 비공개 세션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이 말은 할수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북한이 전통문으로 보낸 내용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합참 입장은 우리 군에서 처음 발표한 내용이 아직도 정확하다고 믿지만, 믿는다고 전제하고, 북한과의 상이점에 대해 북한의 통지문이 거짓말이란 말은 못하더라"며 "자기들이 처음에 말한 내용이 맞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추가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 국방부 발표에 대해 여전히 정확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새로운 발표가 나오면 되는 것인데 아직 안나왔다"며 "시신 불태운 내용도 정보사항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군의 입장은 당초 시신을 불태운 얘기가 정확하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라고 부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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