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하' 찾던 시무 7조 상소, 청와대 입 열어…"노력하겠다" 원론적 대답 반복
'폐하' 찾던 시무 7조 상소, 청와대 입 열어…"노력하겠다" 원론적 대답 반복
  • 윤현성 기자
  • 승인 2020.10.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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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3일 '시무 7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3일 '시무 7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지난 8월 큰 화제를 낳았던 이른바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3일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8월 27일 자신을 '진인 조은산'이라 소개한 한 청원인은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조선 시대를 비롯한 과거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리던 상소문의 문체를 차용해 문재인 대통령을 '폐하', 장관 등 공직자들을 '대신'으로 비유했다.

청원인이 지칭한 '시무 7조'의 내용은 세금을 감할 것, 감성보다 이성으로 정책을 펼 것, 명분보다 실리 위주의 외교를 할 것, 인간의 욕구를 인정할 것, 신하를 가려쓸 것, 헌법의 가치를 지킬 것, 스스로 먼저 일신할 것이다.

해당 청원은 43만9611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시무 7조' 상소문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시무 7조'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원인 조은산이 철퇴를 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나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센터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 조은산이 제안한 7가지 방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없고, 별도의 구체적인 정부 정책 언급도 없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같은 추상적인 목표, 세제 개편·주택공급 방안 마련 등의 모호한 해결책 ,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대답만을 내놓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강 센터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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