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6 16:21

'장하성 주중대사 청문회' 된 교육위 국감…유은혜 "퇴직 불문은 법에 의한 것…의원님께서 법 개정하시라"

26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국회사무처)
26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국회사무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장하상 중국주재 한국대사가 고려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장 대사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이 한숨을 내쉬며 "그만하시라. 진정되면 계속하겠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장하성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내린 적 있나"라고 입을 열었고, 이에 유 부총리는 "저희(교육부)가 직접 징계를 내린 게 아니라 학교에 그런 처분을 요청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장 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외통위 국감에서 위증을 했는데 어찌 생각하나"고 재차 물었고 유 부총리는 "(유흥업소가) 위장을 하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 감사결과를 보면 해당 가게는 별도 룸에 테이블과 소파가 구비되어 있고 여성종업원이 손님테이블에 앉아서 술접대를 하고 노래방기계를 통해 가무를 즐기는 실제 유흥업소라고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장 대사가 뻔뻔하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것은 2016-2017년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저희가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조치한 것은 올 2월이다"라고 대답했다.

유 부총리의 대답에 조 의원은 "이 정권이 참 뻔뻔한 분들이다"라며 원색적 비난을 가했고 유 부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사안은 장 대사의 중징계 조치에 대한 '불문' 처리로 넘어갔다.

조 의원이 "교육부가 장 대사에 대해 불문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그건 저희 조치가 아니라 대학이 징계하게 돼있다"고 받아쳤다.

유 부총리가 말을 자르고 대답을 이어가자 조 의원은 "물어봅시다"라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예의를 지키라"는 여당 의원들의 야유와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조 의원은 "퇴직으로 불문이 중징계가 되나"라며 재차 물었고 유 부총리는 "퇴직을 불문하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이라고 담담히 대답했다. 이어 "(퇴직 불문이 문제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법을 개정하시라. 법적 근거에 따르면 퇴직은 불문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21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 화상 형식으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조 의원은 장 대사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부총리께서 대통령한테 이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대사 자리에서 경질하라는 요청을 할 용기는 있으시냐"고 일갈했고, 이에 유 부총리는 "부총리라 해서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과 유 부총리 간 질의는 점차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조 의원은 "문제는 그 분(장 대사)이 지금 대사로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다. 여러분이 말하는 적폐의 정의가 대체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교육부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장 대사는 대사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조 의원은 "그래서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유 부총리에 대한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제가 볼 땐 부총리도 똑같다.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고 국회에서 얘기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유 부총리는 "과도한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다. 저희는 다른 대학도 똑같은 조치와 처분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언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적폐가 뭔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직에 남겨두는 게 정의로운 건가"라며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자 여당 의원들도 고성을 지르며 격렬한 반격에 나섰다. 

교육위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시간이 끝났으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항의했고, 같은 당 김철민 의원 또한 반발하려 했으나 유기홍 위원장이 이를 만류했다.

유 위원장은 조 의원에게 "좀 가라앉히시라. 위원장이 판단할 때 부총리가 답할 일이 아니다"라고 당부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합리적으로 오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좀 차분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고 장내를 진정시켰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자 유 위원장은 수차례 "아이 참"이라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교원 13명이 교내연구비카드 등 법인카드로 221차례에 걸쳐 총 6693만3000원을 결제한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해당 교수 명단엔 장하성 주중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 대사는 지난 21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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