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날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로 시세 80%, 90%, 100%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이 중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서울시-국토부 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서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져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기 일수록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의 경우 코로나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 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