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됐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했다. 기존 1, 2, 3단계에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총 5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했다.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전국유행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확충된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을 고려해 단계 격상 기준도 조정했다.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핵심 지표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해 단계 조정 여부가 판단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환자가 1주간 발생한 경우 1.5단계로 격상을 고려하게 된다.

정부는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 중, 저위험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중점관리시설은 밀접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곳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시설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유흥인원이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밀집도와 감염위험성을 낮추게 된다.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어, 공연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 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부터는 다른 일행간 좌석을 띄어야 한다.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각각 좌석 1칸 또는 2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 조치된다.

시설 외에 모임과 행사 등 일상활동에 대해서도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을 점차 강화한다.

결혼식, 동창회 등의 모임과 행사는 2단계부터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단계 격상에 따라 인원제한이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전체 실내시설에서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 특성별로 운영을 중단하는 단계가 다르며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2.5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하에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하며 3단계에서도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한다.

생활방역체계의 감염 억제를 확보하기 위해 1단계 방역관리를 더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가장 최선의 결과는 단계를 올리지 않고 1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나, 현재는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권고에 머무는 등 1단계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영역이 확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과 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등 핵심수칙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집회, 시위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핵심수칙을 의무화한다.

기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흡연실 이용 등 위험한 활동의 수축도 추가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가급적 시행 전 시간을 두고 격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1단계의 경우 권역별 기준의 70% 수준, 전국적으로는 국내 환자 발생 평균 100명 이내를 목표로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의 가능성을 국민에게 사전 예고한다.

또한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에서 소관시설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해 사회적 의견 수렴도 강화한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단계를 조정할 때나 조항에서 권역과 전국의 단계를 조정할 때는 조항과 지자체간에 소통과 사전회의를 충분히 실시한다.

한편 이 같은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과 의료인 전부 함께 협력해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라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