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을 제외하고 법 등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철(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번 조사 내용 중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에 대해 알아본 설문조사에서는 '국가(50%)+지자체(50%)'가 46.8%, 국가(100%)가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7.2%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꼽았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운영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지자체 보전, 요금 현실화(인상), 운영기관 자체 조달이 그 뒤를 이었다. 현 체제인 운영기관 자체 조달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9.6%에 그쳤다.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측 대등하게 지원(일부동일+전액동일=72.6%)하든지 도시철도를 우선(17.9%)해서 지원하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응답자의 22.3%는 무임승차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유지(30%)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촉구하는 의견이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