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10 09:55

공수처장 후보 총 11명…13일 1차 심사 진행

전현정(왼쪽) 케이씨엘 변호사와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진=케이씨엘, 대륙아주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판사 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59·22기)를 각각 추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추 장관과 조 처장은 전 변호사와 최 변호사를 지난 9일 공수처장 후보로 천거했다. 전 변호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추 장관과 조 처장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군은 변협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 등 총 11명이 됐다.

변협은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21기)과 검찰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15기)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53·24기)·권동주 변호사(52·26기)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60·15기)·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61·17기)·김경수 전 대전고검장(60·17기)·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7·18기)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전날까지 7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부터 후보명단과 추천사유를 담은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13일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받은 전 변호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 성은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동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을 거쳤다. 2005년 서울고법 판사,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9년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6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2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변호사 활동 중이다.

지난 2015년 부장판사 시절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개인정보 유출사건,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상법·기업·금융 관련 분야 재판부에서 재직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전 변호사를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 시절부터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점'을 이유로 꼽았다. 김재형 대법관의 배우자다.

조 처장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충남 금산 출신으로 대전고, 한양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1부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출범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당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정관계 인사 21명을 포함해 총 137명을 기소하며 대형 비리수사의 성공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상당수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지내고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형사, 행정소송, 조세, 관세분야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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