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11 15:05

"주권재민 아니라 주권이 검찰 손에 놀아나는 것…검찰,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편파·과잉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br>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사진=국회사무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야당이 고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거나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해 청와대까지 조국 전 장관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편파·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양 의원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지 1주일 만에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서둘렀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스스로 중앙지검장일 때 각하했다가 대권 후보로 부상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빠른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수사자료를 보냈다고 하지만, 대전지검에서 고발한 것은 아마 야당의 지역위원회인 것 같은데, 야권과 연동돼 전격적인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부터는 1위 후보로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정치적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던 것을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다"라며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월성1호기를 멈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지난달 22일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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