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가혹한 수사활극에 전직 대통령·총리·장관 희생"
추미애 "검찰,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가혹한 수사활극에 전직 대통령·총리·장관 희생"
  • 윤현성 기자
  • 승인 2020.1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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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현직 서로 챙기며 선후배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 형성…인권침해 저지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미리 수사 방향·표적 정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됐다"며 맹공을 가했다.

추 장관은 3일 자신의 SNS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올리고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 사진.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추 장관은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며 "그리하여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사기 위해 지위를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고 꼬집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내세웠다.

추 장관은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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