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10시 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위례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해 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며 분양이 연기됐고,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2월에서야 LH가 최초 분양했다.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으로 토지비 562만원, 건축비 595만원이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A1-5,12블록 분양가(평당 1981만원)는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라며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공사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는 LH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67만평의 택지를 매각했고, 이중 6만2000평을 SH공사가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070만원이다.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다. 매각토지 전체로는 5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는 아파트용지 3310억원, 일반상업용지 2,010억원으로 택지조성원가보다 비쌌고, 교육용지, 종교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됐다. 아파트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의 현재 시세는 판매가의 2~3배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SH공사의 땅 장사로 인해 SH공사 뿐 아니라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자나 수 분양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게 된 것"이라며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도 상당한 만큼 지금이라도 매각중단을 선언하고 공공이 보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지 뿐 아니라 아파트를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해서 이익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토지비는 평당 650만원(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10% 113만원÷용적률 200%≒650만원)이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을 적용했다.

이에 비해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토지비 1234만원, 건축비 747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1676세대 분양이익은 3720억원으로 세대당 2억2000만원씩이라는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LH가 분양한 평당 1156만원의 1.7배이며 이는 하남시나 경기도가 분양한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다. 

이처럼 서울시와 공기업인 SH공사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챙긴 부당한 이익만 95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 측은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면서 "최근 SH공사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 10%, 주택도시기금 50%, 임차보증금 30% 등이 투입되고, 사업자인 SH공사가 10%를 부담하는 구조다. 2019년 기준 공공주택 재정지원단가는 746만원/평이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호당 7000만원이다. 여기에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SH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든다.

실제로 SH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 등 위례 임대아파트 3445호의 평균 공급면적(26평)을 기준으로 사업비(적정분양가 적용시 호당 3억2000만원)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SH공사 부담금액은 평균 호당 1억7000만원, 전체로는 58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따라서 지금까지 땅장사, 아파트 장사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 답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또는 검찰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일 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000세대의 공공주택이 확보된다. SH공사가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3445세대, 민간매각했거나 아파트 분양한 3577세대를 합한 규모다.

공공이 공공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면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도 가능하다.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약 8조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SH공사 뿐 아니라 LH 등도 모두 민간매각하지 않았다면 위례신도시 내 공급된 4만4000가구의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산도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이 3대 특권을 이용한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재벌과 건설업계에 헐값에 책정 '벌떼 방식입찰'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넘겨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택지를 개발해도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개발해야 한다는 관료와 재벌 토건업계 배를 채워주기 위한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비싼 민간택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강남 등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제로 수용한 군부대 토지 등 어렵게 확보된 공공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며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라 주인들 소유의 토지와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신도시와 국공유지 등은 공공이 직접 개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며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