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2.17 16:17

추광호 실장 "우리 경제 다소 회복 전망…경제 하방요인 상존, 지나친 낙관 경계할 때"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재계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올해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2021년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같은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시계(視界)를 제약하면서 내년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따라서 우선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주고,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도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민간소비 부진 지속,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경제 하방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마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민간 활력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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