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28일까지 야당에 후보추천 기회준 셈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28일까지 야당에 후보추천 기회준 셈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2.18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수처장 후보로 적합성 판단을 위해 추천위가 세심하게 신경쓰는 분위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또다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오는 28일로 회의를 순연시켰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장관의 표정이 진지하다. (사진=YTN뉴스 캡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또다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오는 28일로 회의를 순연시켰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장관의 표정이 진지하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또다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오는 28일로 회의를 순연시켰다.

회의는 전날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를 표명해 총 7명 중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여당 측에선 "회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가 두 명을 바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병역, 가족, 재산 등 기초적 인사 검증자료가 필요하다"며 "후보자 중 상당수는 그런 자료가 누락됐고, 본인 해명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임정혁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임 변호사가 추천위에서 사퇴하면서 야당에서는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이헌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무효"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추천위원 사퇴와 무관하게 공수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맞섰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 후임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존중했다는 게 추천위의 설명이다.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하여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석동현, 한명관 후보자가 후보자 사퇴를 요청한 만큼, 오는 23일까지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 받기로 결의했다.

추천위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는 오는 28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추천위는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의결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결국 이달 28일 이전에 야당이 추천위원 1명 추가하라고 여권이 양보한 셈이고 30일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추천위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추천위는 보도자료에서 "위원들이 각자 추천한 후보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 7명은 회의에서 각 후보의 퇴임 후 사건 수임 내역을 검토해 전관예우 문제를 살피고, 재산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는 등 면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으로 질의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공수처장 후보로 적합성 판단을 위해 추천위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심지어는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모든 후보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며 "해당 추천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했고, 못 하는 것은 후보 본인에게 확인해 볼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도 "다음번 회의를 한 번 더 하면 될 듯하다"면서도 "후보군을 좁혀 가는 방법도 논의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다음 회의 때 확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