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을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비뚤어진 증세 정책이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박주민 의원의)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년반 내내 서민증세를 해온 대통령에게는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세금을 환급하는 유일한 야당 구청장에게 이래라저래라한다. 번지수가 틀렸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면서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은희 청장님이 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강남3구에서 재산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이라며 "본인만 돋보이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부 주민들에게 깎아준 세수만큼 전체 서초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행정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서민증세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이었다. 무능한 이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평균 3억원이 넘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도 더 걷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공시가까지 수직 인상시켜 추가로 서민의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뜯어가고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몽땅 전가하는 것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조 구청장은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6억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 지역인 은평구도 2017년 30억원이었지만 2020년 151억원으로 재산세 부과금이 크게 늘었다. 서민 증세 지역인 은평구부터 재산세 감경 조치를 해야지, 47%가 넘게 세금을 더 걷었다고 희희낙락하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타 자치구에서는 재정 부족으로 재산세 환급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9억원 이하 재산세 50% 감경시 시세분, 구세분의 총합은 3224억원이다. 구세분만 보면 1612억으로 각 구별 평균 64억원 정도다. 자치구가 작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각 구별 평균 759억이다. 서초구의 집행 잔액은 287억원이고 박 의원 지역구인 은평구는 남은 잔액이 757억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증세정책으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어도 못해주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서 내주기 아까워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서초구는 서울시 타자치구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재산세를 환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상황과 재산세 급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돌려드리고자 하는 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박 의원의 '쌈진돈' 발언과 관련해 "번짓수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 '대통령님, 피 같은 세금 쌈짓돈처럼 쓰지마세요',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화수분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고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엉뚱한데 화살 돌리지 말고 서민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서민증세 안된다고 따끔하게 한 말씀 올려달라"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상태이고, 박 의원도 여권의 잠재적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시장 선거 후보자들 간 물밑 경쟁이 시작된 걸로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