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해 “2020년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온 국민과 경제가 어려웠던 가운데 우리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충격은 훨씬 줄였고 성과는 훨씬 높였던’ 한 해였다”며 “대외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면서 더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대외경제여건을 살펴보면 백신·치료제 보급, 글로벌 경기부양, 미국 신정부 이후 다자질서 회복 기대 등은 글로벌 교역 및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본격화는 우리 강점 및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된 신시장 개척 등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실물간 괴리,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며 “2021년을 ‘위기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총력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4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2021년도 대외경제정책’ 전략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 해외진출 신활로 개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기반 강화’, ‘디지털 통상 중요성,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 새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 대비’, ‘G20 등 국제회의, ODA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협력에 주도적 참여’, ‘미·중·신남방·북방 등 주요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등의 4가지 틀에서 10대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과 관련해서는 협력 잠재력을 고려해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미국 신정부와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등 5대 핵심분야 중심의 양자협력을 강화한다. 해외수주는 2년 연속 300억달러를 초과 달성토록 전방위적 총력 지원하고 59개 기관 1100여종 해외진출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를 대폭 보강한다.

‘통상질서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또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에 미리 대비하고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하는 비전 하에 올해 FTA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RCEP, CPTPP 등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서명한 RCEP에 이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는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ODA 확대와 함께 PPP 활성화 등 개발협력 사각지대 보완할 개발금융을 다변화하고 그린·디지털 EDCF 지원은 지난해 5억달러에서 올해 8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GCF(본부 유치국) 협력, P4G 정상회의(5월, 서울) 성공적 개최 등 국제논의도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