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떄마다 액수와 배상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다. 정책에서 의견이 다양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은 "올해부터 소상공인·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 코로나 극복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밤 늦게 신청한 지원금이 새벽에 입급되는 등 신속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받는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극복에 반드시 필요한 처방이다. 집행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점은 코로나 위기극복의 핵심역량은 국민 단합과 정부와 국민 사이의 튼튼한 신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방역도 이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맘이 하나로 모아지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도 그래, 돈도 돈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 더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식과 동반정신이야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힘"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금의 진정한 효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때마다 맞춤형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취약계층이냐 경제활성화냐는 논쟁이 벌어진다"며 "유일하게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맘을 하나로 모으는데 보탬이 된다면 어떤 방법도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경기도는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 일괄지원 정책을 세웠다"며 "맞춤형 지원, 전국민 지원의 양자택일 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도 전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방침은 일관되다"며 "전국민지원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흐트려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가장 경쟁력 있다고 증명된 것은 화이자 백신이 아니고 K방역"이라며 "방역경쟁력이 흔들려선 안 된다. 최근 확진자가 1천명 대에서 절반이 줄어 감소세다. 치료제, 백신없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방역 결과"라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방역당국이 아직은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인데, 지자체의 일이니까 각자 책임있게 판단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첫째, 방역태세의 유지를 위해선 중앙 본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한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선거판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지자체마다 자체 지원 정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정책경쟁, 혁신경쟁 등을 위해 환영할 일이지만 집중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둘쨰, 지자체별 지원금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양극화를 불러와서 코로나 국면에 국민 단합을 헤쳐선 안 된다"며 "위기대응에선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58%로 전국 평균인 45% 훌쩍 넘어섰다"며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지자체도 수십 곳이다.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특별 지원하면 다른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껴 코로나 대응 태세에 균열이 올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코로나 대응에는 수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억만금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야당과 지자체 등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다시한번 호소한다. 코로나 대응에 함께 가자"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