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권남용 '검찰 농단' 수준…범죄 덮는 검사브로커인가"
주호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권남용 '검찰 농단' 수준…범죄 덮는 검사브로커인가"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1.0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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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한 사람을 차장으로 재청해야…복수재청 불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접견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접견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수처의 중요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과 말씀하셨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첫걸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까지 고쳐가며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집권당의 입맛대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거룩하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맘에 와닿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집권당의 추천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권의 영향력을 배제한 공수처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첫단추부터 잘못끼워졌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주 중에 차장 후보 3-4명을 복수로 재청한다 했다"며 "추천은 이론상으로는 복수로 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 특별감찰법에선 복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는 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수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청은 반드시 한사람으로 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청을 복수로 해서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수처 출발부터 공수처장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다"라며 "공수처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해보일 가장 중요한 차장 재청권을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법 해석으로도 잘못이지만 자세 조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게 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래선 안 된다"며 "이런 차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하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능력이 있고 처장을 잘 보좌할 사람을 골라 본인이 한 사람을 재청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잘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 농단 수준"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사건에 관해 이 지검장은 추가 기소 없이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차원의 지시를 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사건을 무혐의로 뭉개고, 김학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선 서울 동부지검에 추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검장이 범죄 수사 지검장인지 범죄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옵티머스 사건을 뭉개고 있고, 최강욱 의원 사건도 9개월을 뭉개다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고 반면에 나경원 사건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13개가 무혐의가 됐고 윤석열 처가 사건은 장모 기소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정권 관련 사건마다 이성윤 지검장이 등장해서 방탄검사, 행동대장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정권 관련자들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검찰이 사건을 뭉개는 것을 바로잡는데 있다고 한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 봐야하는 것 아닌가. 서울지검장은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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