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 3법'에 대해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심지어 모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월 소요 재정이 24조 7000억원에 달해서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쓰겠다고 한다"며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패륜3법'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헌법정신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정을 파탄 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혈세를 자기 돈처럼 쓰고 생색내면서 국고마저 고갈 시키려나 본다"며 "저는 이런 철면피한 정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정 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며 "이번 4월 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여기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피해보상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국민적인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이를 위해 먼저 '원내 정당 대표자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