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25 11:58

여당 추진 손실보상법 관련 "국민의힘,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공식 제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지난해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여당은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며 "이제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며 자신이 총선 때 주장했던 '본예산 20%의 지출항목 변경'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대통령이 가진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서 무슨 예산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마당에서 재난지원금이니 이윤공유제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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