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계기로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책결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며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수사를) 주도하신 분이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새벽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