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2.09 11:45

"정부·여당,문 정부 국정과제를 프리패스로 착각…온갖 입법과 불법으로 국가 근간 흔들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로 입장하면서 주먹을 꼭 쥐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정조준 해 "백 전 장관은 이미 산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증거를 인멸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으로 기각시킨 것은 법원의 판단은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그 당시 주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작을 모두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며 "산업부 과장에게 '너 죽을래' 하면서 협박하고 가동 중단시기를 조작했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깊숙히 관여한 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우리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여당은 월성 1호기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걸 온몸으로 막아 왔다"며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감사원장에게 온갖 중상모략을 가했다"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은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담당했던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앉힌 비상식적 인사까지 단행했으니 철통 방어가 아닐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목표로 하는 수사는 안 된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또한 민주당은 정권의 눈 밖에 난 판사를 탄핵하면서 판사들을 압박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작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그런 정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여당은 문 정부 국정과제라는 말을 프리패스로 착각하고 온갖 입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불법으로 점철된 월성1호기의 폐쇄 역시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거부했다"며 "국민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불법도 허용한다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허락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만한 권력에 심취해서 불법을 일삼는 행태는 국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실체 규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백 전 장관 뿐 아니라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까지 한점의 의혹도 없이 파헤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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