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2.19 11:22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해진 페이스북 캡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해진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요근래 하시는 걸 보니까 고래힘줄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을 찾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던 일과 관련해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본인이 물러나면 안 될 명분을 갖고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비권 행사를 했다"며 "오죽하면 집권당 안에서도, 법원 내 김 원장님 직속에 있는 법원 직원까지도 부끄럽다, 사과하시라,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권력을 사법부 안에 끌어들여서 법원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거나, 후배 법관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든가, 또 검찰수사를 자초해놓고 결과가 무혐의·무죄로 나오는데도 후배 법관들이나 법원 구성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 책임지는 이야기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자리를 꽉 붙잡고 안 놓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도 참 체통이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겠다"며 "이분이 처음 발탁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법관 물망에도 못 오른 사람을 갑자기 대법원장을 임명해줬으니 아마 죽기 살기로 충성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같은 인터뷰에 출연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거짓말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 몇 차례 걸쳐 사과를 했다"면서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헌법을 위배한 게 있냐, 아니면 법률을 위반한 게 있냐"며 반박했다.

또한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허구한 날, 이틀에 한 번씩 대법원에 몰려가서 사퇴하라고 만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법이 정치화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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