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0.50%의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3.0%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은 0.3%포인트 상향한 1.3%로 제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현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가계부채의 큰 증가세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코로나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의 전개 여부, 백신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다”며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수출이 하반기 반등했고 올해 주요국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적절한 부양책을 펴면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전망치는 방역당국의 백신접종 계획을 반영했다”며 “추경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지만 확정돼 집행되면 그 부분은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의 경우 1.0%에서 1.3%로 0.3%포인트 상향했다. 이 총재는 “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이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회복세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 작황 부진 및 일부 원자재 채굴 차질 등 공급측면의 애로, 글로벌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확대 등에 기인한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물가 상승요인은 되지만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기물 위주의 국고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장기 금리 상승과 그에 따른 장단기 금리 차 확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바이든 신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것이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상승해 가계나 기업의 조달 금리가 오르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조정압력을 받게 된다”면서도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당폭 상승했지만 은행의 대출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받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한은의 국채 직접매입과 관련해서는 “한은법 75조에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됐는데 이 조항은 1950년에 제정된 것”이라며 “당시엔 정부의 재정기반이 취약했고 국채시장도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직접인수는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흥국도 국채를 직접인수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며 “긴 세월이 흘렀고 이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