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04 17:02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2021년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유튜브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거짓 해명과 관련해 야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앞서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됐던 지난 2월 4일과 같은 달 19일에도 "송구하다"고 두 차례 사과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될 당시였던 지난달 3일 대법원은 국회 제출 답변서를 통해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튿날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의식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지 않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 직후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즉각 사과했고, 이후 19일에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과글을 게시해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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