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10 11:42

"법무부·행안부 등 관계기관, 함께 노력해 달라…검경 협력 모범사례 만들어지길"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감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차장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 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사법 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에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나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며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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