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과정에서 LH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현직 대검찰청 직원이 "피래미만 잡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검찰청으로 소속을 밝힌 인물이 검찰수사관의 LH투기의혹 재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쓴이는 지난 8일에도 '경찰은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경찰은 9일 LH본사와 피의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글쓴이는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가서 살짝 미안했는데 LH만 가는거 보고 역시나 싶었다. 경찰은 진주에서 압수해온 거 분석하면서 '아무것도 없구나'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를 압수해야 한다. 변창흠 장관 사무실까지 들어갈 용기를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인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업지구담당자 컴퓨터에는 광명·시흥 지구 도안이 1안·2안·3안·10안 지도가 엄청 많을 것"이라며 "이걸 먼저 압수해야 한다. 지도 선 긋는 거에 따라서 보상규모가 달라지고 수혜자가 달라지는데 그냥 지도보고 맘대로 긋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엄청 큰 증거다. '2안에서 3안으로 바꿀 때 이쪽 임야지역을 왜 넣었냐', '7안에 이쪽 맹지 왜 넣었냐', '이거 중간결재 받았냐'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며 "그 지도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토지계약날짜대로 정렬해서 매칭시키면 '이래서 이때 계약했구나' 느낌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지금 담당자 컴퓨터에 수차례 수정된 그 사업계획지도를 받아와라. 지금 지워도 포렌식되니 받아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글쓴이는 "그 다음은 왜 광명·시흥이 (신도시가)된 건지 그 결정과정(이 담겨 있는) 국토부 문서가 필요하다"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윗선'을 찾아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31일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광명 노온사동을 미리 오픈해서 신도시계획에서 빠졌었다. 그 전에 들어간 투기 세력은 돈이 엄청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동업투자자들끼리 싸우게 돼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광명·시흥을 (신도시) 해줘야 한다고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헀다.

이어 "(광명·시흥의 신도시) 결정 과정을 파야 한다. 그러니 국토부 장관 사무실을 들어가야 한다"며 "LH직원들은 이미 광명·시흥에 2017년부터 주포가 타고 있으니 '저기는 이번 정권 아래 무조건 된다'하고 들어간 거다. 피라미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신창현 의원이 사전공개해서 말 나온 지역인데 왜 다시 밀어붙였는지, 누가 지시했을지를 파야 한다"며 "그곳 농민들이 다 매도할 정도면 현지 분위기는 당분간 (신도시 지정) 안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2년간 매수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라고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LH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지시가 아닌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글쓴이는 "박범계 장관이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법리 검토해주라고 얘기하던데 헛소리다"라며 "이런 사건은 어떤 죄명으로 의율할지가 관건이다. 내부정보누설로 갈지, 뇌물이나 청탁금지로 갈지 등 죄명에 따라 진술받을 것과 필요한 증거가 다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법리검토해주면 그게 수사지휘다. 그러니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게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LH 사건이) 검경수사권 분리 후 첫 사건인데 경찰 자존심 있으면 법리검토 요청하지 마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