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이후에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썼다.

그는 "적폐 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바야흐로 적폐 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다. 부동산 적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부동산 적폐)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하여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은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연구하여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부활을 위해 개헌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며 "이제 촛불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평등과 양극화를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