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3.17 10:53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제 도입과 관련해 "당정 통틀어 공감대는 확실히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정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서 디테일한 내용은 추가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백신접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접종 시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백신접종 시 고열과 근육통이 동반되는데 이런 이상 반응이 있어도 휴무가 어려운 업무환경이면 접종이 기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민의 백신접종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휴가로 백신휴가를 의무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를 지켜야 되는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인지'에 대해 진행자가 묻자 "공공기관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정부와 추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휴가기간에 대해선 "우선 접종자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의료전문가"라며 "의료진들이 접종 후 이상반응과 후유증을 겪고 나서 '하루에서 이틀정도 시간을 줘서 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하셔서 하루, 이틀 정도로 잡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최대 이틀이라고 하지만 접종 당일이랑 다음 날 하루정도 쉴 수 있게 하는걸로 봐주시면 되겠다"며 "미국을 포함해 다른 해외 같은 경우 이미 상병수당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은 정부와 추가적으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에 관해서 "당정 통틀어 공감대는 확실히 생긴 상황"이라며 "이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정세균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도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당정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급휴가와 관련해 "유급휴가일수는 이틀에 불과해 재원부담이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먼저 민간에서 (재원부담을)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제도 등을 참고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많은 부담을 갖지 않게 제도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나 이틀정도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다거나 부담을 가지는 정도는 아니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소급적용은 어려운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보건복지위에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다"며 "이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했고 정부에서도 추진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어려움없이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입법시점에 대해선 "입법 발의는 벌써 했다"며 "3월이나 4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가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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