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3.31 17:09
31일 국민의힘 (사진=유튜브 'KBS news' 캡처)
31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KBS News'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여당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더니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는 대통령 지시는 문제가 없단다"며 전했다.

이어 "여당 대표, 국토부장관, 부울경 시장 도지사와 우르르 가덕도에 나타나 '가슴이 뛴다'던 대통령 발언도 '국정 책임자의 직무상 행위'라고 옹호했다"며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언급하며 '오세훈·박영선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대통령 복심 여당 의원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위반 여부를 '검토'만 하고 있는 선관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포구청이 25개 주민센터에 걸었던 민주당 파란색 1번 배너도, 친여 성향 교통방송 '일(1)합시다' 캠페인도 문제없다고 했다"며 "그러면서도 '보궐선거 왜 하죠?' 시민단체 캠페인도 '일반인들이 선거 사유를 잘 알고 있어서', '보궐선거 선거비용 국민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는 '특정 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있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촉구' 신문광고를 실은 시민 유권자도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며 "여당에겐 면죄부, 시민에겐 불법딱지. 선관위는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일어났고, 중앙선관위는 '4.19 정신'으로 헌법기관이 됐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국민 혈세로 치르는 4.7 선거"라며 "민심의 분노를 거스르고 '여당 편파 결정'을 휘두른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 "여당에 유리한 결정, 원칙 없는 '고무줄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 홍보물 사용, 단일화 촉구 신문 광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TBS '#일(1) 합시다' 캡페인 등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결론을 사례로 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앞서 선관위는 최근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불허했다. 지난 30일 선관위는 그 이유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근거로 설명했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게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를 알리고자 하는 해당 단체의 활동 상황, 묻는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에 해당할 것이라고 공동행동 측에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현수막을 내걸고자 했던 공동행동은 최근 '박원순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단체다.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 등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선관위가 여당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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