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4.01 10:33

"부동산 전수조사 통해 문제 발견 시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김태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31일 부산광역시 구남로에서 열린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현장유세'에 함께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31일 부산광역시 구남로에서 열린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현장유세'에 함께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직무대행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며 "하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며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다"며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돼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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