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식인선언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정청래·이광재·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0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개탄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며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먼저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재산세는 서서히 강화해서, 종국에는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61%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고 적시했다.

'종부세의 취지'에 대해선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원칙 부재가 불러온 패배 이후 원칙 없는 수습으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산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거나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며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끝으로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사회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계급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를 비롯해 희년함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내가만드는복지국가·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노년유니언·경제민주주의21·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