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0 10:28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KBS뉴스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진행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을 굳게 닫았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지검장 심의위 개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얼마 남지 않은 검찰 인사에 이날 심의위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 수원지검 수사팀도 검찰 인사 대상에 올라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일반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을 피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심의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를 축소·중단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이 지검장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또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의위 권고가 강제력이 없는 만큼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강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진행되는 신임검사들과의 대화에서는 수사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과 같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인권보호, 사법통제 그런 쪽에 비중을 크게 둬야 한다"며 "(신임검사들에게) 그런 취지로 더 충실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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