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17 12:35

이종배 "공수처, 조국·박상기 부정행위 철저 수사하라"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왼쪽) 정책위의장, 추경호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왼쪽) 정책위의장, 추경호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북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 위에 문법이 있고 국민 위에 친문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기자회견과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및 국민 밉상 임·박·노 3인방의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았듯이 현 정권은 말로만 국민을 내세울 뿐 여전히 문심을 떠받드는 것이 국정철학이자 그들만의 확고한 행동 강령"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힘은 비록 소수야당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섬기며 불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담완화책을 곧 제시하겠다"며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협력 방안과 글로벌 경제를 선두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 전략도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문제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예방 문제도 적극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4년간 한국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는 개발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루마니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봤다"며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주거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힘은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실정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도록 민생우선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유도해나가면서 더 가열차게 일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정조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면서 강도 높게 지시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에 이 정권의 핵심 실세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명운을 건 것이 아니라 그들 뜻대로 사건을 왜곡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데 권력을 악용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 왜곡한 과정이 밝혀질까 봐 또 다른 외압을 행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대단히 악질적인 조직적 권력 범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지금 조국 전 수석에게 의심되는 혐의는 2가지다. 첫째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는 과정에 개입한 것, 둘째는 불법 출국금지의 핵심 혐의자인 이규원 검사의 검찰수사 면죄 구명 청탁에 적극 나선 것"이라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선임 행정관 모두 비슷한 혐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이 모든 사실을 3월부터 인지하고도 수사할 의지조차 내비치지 않았다"며 "역시나 정권 비호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부응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처"라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혐의자의 죄를 묻기보다 공소장을 유출한 자가 누구냐면서 본질은 외면하고 엉뚱한 데 화살을 겨누고 있다"며 "공수처와 법무부의 정권 비리 수호에 국민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이 사건은 대단히 악질적인 '조직적 권력 범죄'의 악취가 진동한다"며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 출신 두 명의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기관의 존립 이유를 증명하기 바란다. 또한, 검찰도 필요한 영역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법무부 장관에게도 경고한다"며 "내 편만 지키겠다는 경거망동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치는 일은 멈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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