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예방접종 효과에 근거해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 조정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오는 6월 초와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 전 국민의 70%가 접종 받게 되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직계가족은 8인까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6월부터는 백신 접종자 2인을 포함해 10인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부모 2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경우, 이들은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6월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의 운영도 재개된다. 지역감염의 우려가 큰 경우 1차 접종을 포함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2차 예방접종까지 마친 경우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 선제검사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하거나 해외를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도 입소자, 면회객 둘 중 한쪽만 백신 접종을 마치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6월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백신 접종자를 위한 탬플스테이, 문화재 특별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민간 영역의 다양한 혜택 제공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예방접종 진행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방역조치 완화 권한도 부여한다.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예방접종 우수 지자체에는 재난안전특별교수세 지원, 재난관리 평가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접종 완료자가 각종 인원 제한 범위에서 제한된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5인 이상 모임도 가능해진다.  

접종 완료자들은 7월부터 종교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백신 1차 접종만 받아도 종교활동 참석인원 기준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현재 금지된 성가대 등 각종 소모임도 접종 완료자들끼리 뭉쳐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적용도 완화된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만 받아도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2차 접종까지 마치면 면적당 인원 제한, 최대 수용 인원 등 모든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등에 별도의 구역이나 전용 회차를 만들어 음식 섭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예외다. 

10월부터는 3차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된다.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편하고 모든 방역수칙을 재검토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권 차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QR코드로도 간편하게 인증 가능하다"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이번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백신 접종은 본인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