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3기 신도시 주택물량 25만호를 100% 공공주택단지로 특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의 35%는 공공 임대아파트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민간으로 넘어간다"며 "정부가 기왕에 강제력을 동원해 조성한 택지인 만큼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인접한 인접한 출퇴근이 용이한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OECD와 유엔이 제시하는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기준대로 도시노동자 연평균임금 5배 이내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자"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신개념의 공공주택단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신도시사업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의 약 30%에 불과하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획기적으로 재정을 늘여야한다. 단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2019년 기준 주택도시기금 37조원)을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하고 이후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존재하는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며 "근래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라 늘어나는 보유세, 양도세 세입도 공공주택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