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세종시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다. 

하태경 의원은 17일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다"면서 "그 결과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왔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고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건설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자본‧권력을 초집중시키는 개발연대의 발전 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의 좌절로 인해 지방균형 발전전략은 빛을 잃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자신이 구상하는 해결 방안도 내놨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방균형 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 개발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그 첫 단추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수도 이전은 서울과 지방이 상생으로 가는 길"이라며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은 수도권 규제가 사라져 글로벌 경제문화 중심지로 다시 태어난다. 동아시아의 뉴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수도 이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꼼수로 메울 수는 없다.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이 방안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