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01 11:10

민주노총 토요일 집회…"코로나 확산 기로 고려해 자제해 달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는 민생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비롯해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을 담았다"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296만명)은 소비플러스 자금(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김 총리는 이어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등 민생경제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편성했다"며 "집단면역 형성과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지원사업과 국내 백신 개발사업비도 보강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추경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수도권은 1일부터 적용하기로한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간 연기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때 전국적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면 우리가 그간 지켜온 방역의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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