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01 11:44

"보편·선별지원 논의,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효과적 판단…소득하위 80% 대상 지원금 편성"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지난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며 "이번 추경안은 33조원 규모로 코로나 피해지원 13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시 총 15조7000억원), 방역지원 4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원 등 4가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추경안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가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없이 편성했다"며 "확보재원 35조원 가운데 2조원은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2%에서 47.2%로 오히려 1%포인트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등으로 30조원이 넘는 추가세수가 예상됐고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국민지원금의 지원 범위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됐기에 정부로서는 이번 추경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며 "정부는 3분기를 '집단면역-경제정상화' 동시달성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이를 위한 과감하고 타겟팅된 재정역할의 필요성에 비중을 뒀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경기회복양상을 보면 아직 일자리 상황이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경로를 '고용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제회복, K자형 회복이 아닌 포용적 회복'으로 가져가려면 취약계층‧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적 소요가 있는 방역·백신지원, 추가세수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이번 2차 추경 대부분을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13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2조6000억원) 등 타겟팅된 계층에 배분했다"며 "보편·선별 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의 협력·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협력·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하고 이러한 사례가 향후 국난극복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추경에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3000억원)과 손실보상 법적 제도화 후 발생하는 보상소요(6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의 피해지원 재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즉시 속도감있게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집중추진, 2차 추경 집행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부와 국민, 기업이 상생의 협력을 통해 완전하게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